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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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협의이혼한후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했는데 연락도 두절인상태이며 준다해놓고 자꾸 피하는성향이 보입니다.
고의적으로 안준게 지금 약5개월정도 된거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이유로 차단박고 배쨰라는식으로나오네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임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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