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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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8세 아이 둘 데리고 있으며
임시양육자로 신청되었고
양육비를 받을수있가는
임시 판결문이 나온 상태입니다.
23년 9월부터.10.11.12.2 3
1월1달만 100받은적 있습니다
이전 이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셨으나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은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결정문만으로 강제집행은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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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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