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버지가 어릴적 저와 형을 무자비하게 폭행(주먹,벨트,칼,몽둥이),사상강요(자기와의 뜻이 다르면 상대방을 내리까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 거의 사이비 종교수준으로 예를 들면 아버지의 의견에 약간이라도 반대를 하면 책을 안읽은 모자란 놈, 미디어에 중독된놈 취급, 그럼에도 계속 반대하면 소리지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기도 힘들고 참고 살다가 성인되어서 거의 연락을 안했습니다.
어머니랑도 합의이혼으로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위자료도 한푼 안하는걸로 해서 이혼하고
아버지는 다른여자랑 다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암에 걸렸다고해서 병원도 찾아가보고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와서
그럴바에 집에 들어와라해서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며칠 대화하면서 사상강요(자기와 뜻이 다르면 남을 모자라고 자기가 잘난 것으로 내리깜)가 심해서 인사도 안하고 대화도 안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힘들었는지 정신과상담을 받으면서 피해자코스프레를 하는등 저보고 집을 나가야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어릴적 폭행 사실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 지어내지 말라면서 기억 안난다고 저를 망상꾼으로 만들어버리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는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희는 어릴적부터 거의 20년을 눈치보고 살았고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 발소리만 들리면 안그런거 같아도 약간은 몸이 긴장하는 편입니다.
집을 나가지 않을 시 형사적 민사적 고발조치 한다는데 집 나가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더이상은 못참겠어서 과거 저런 이력의 가정폭력으로 혹시 고소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고소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하지만
형법상 근거하여 폭행 또는 상해의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이 적용되므로
기산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같은점을 고려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무료로 형사상 법률상담받기를 원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내의 법률홈닥터 서비스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