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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22년, 2015년 12월에 별거 아닌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경북 포항에 저는 경기오산으로 초등 5학년, 3학년생을 데리고 연고지가 있어 오산에 자리 잡았습니다.
당신 신랑은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그 스트레스로 가정폭력과 폭언에 지쳐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당시 허락하지않을듯 하여 맞벌이를 핑계로 신랑에게서 벗어날수 있었습니다.
신랑은 혼자서 포항에 살며 또 투자를 한다는 이유로 남은 집마저 잃게 되었고 다시 무일푼으로 시작해야 하는가운데 지금도 만회를 해야한다며 월급이며 돈이 생기는대로 코인에 올인중입니다.
그 간에 9년이란 시간동안 저와 아이들 양육비엔 일절 도움을 주지 않았고 순수하게 제가 벌어 아이들을 양육해서 큰애가 대학교 2학년 작은아이고 고3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못봐주겠다 싶어 월 300만원씩 10회 뺏어 오다 시피하여 가져왔었으나 그간에 제게 가져간 금전을 더하면 거의 비슷할것 같습니다.
더이상은 이사람에게 기대할게 없고 어차피 부부의 연을 이어간다는건 이만큼 시간이 흘렀기에 무의미해보이고 또한 아버지로써 배우자로써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어쩜 그사람이 지닌 이 부채가 처자식에게 피해를 줄듯하여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합의이혼을 원했으나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이혼은 여러가지 이유로 불이익이라며 (나이들어 기댈곳 없다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전 법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여쭙니다.
지금 제가 모은 재산은 3.4억원의 제명의로 된 아파트 (1.4억원 주담대출) / 24.6월 완공예정인 상가,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금만 치르고 이또한 대출진행 예정) 24.12월 완공예정인 분양권
재산이라고 할것도 없이 몽땅 빚이긴 하지만 대출이자 갚을 수 있을만큼의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무슨일이 있어도 가져 오고 싶습니다. 해답을 알려주세요. ㅜ
합의 이혼절차와 합의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와 부채뿐이지만 재산분할을 해야하는건지,
실질적으로 재산에 1도 공헌한 바가 없는 남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