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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신고 : 2023.12.13. 이00(24세, 남) 김00(26세, 여)
○ 혼인신고 사유 : 부인 김00 회사에 배우자 동반 휴직 신고 필요
- 부인 김00 동반 휴직 필요 서류 : 결혼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이00), 배우자 해외출장 명령서(이00)
○ 두 사람은 약 3년간 교제 하였으며, 남편(이00)이 SCS agency라는 미국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였고,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위해 부인 김00가 동반휴직에 필요한 서류(미국비자 등)를 받기 위해 12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음.
○ 남편은 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채용되었고, 채용 조건이 3년 계약이라고 함. 회사는 남편이 뉴욕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결혼 후 뉴욕에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아파트 선택을 위한 평수, 위치 등을 보냈다고 함.
○ 남편은 이후 2024. 1월초에 필리핀으로 출장을 가서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부인에게 약속한 귀국의 시기를 계속해서 연기하고, 부인이 연락을 하면 겨우 답장을 하는 수준임, 필리핀에서 부인에게 돈을 요구 하고 이에 부인은 수차례 송금 함.
○ 1월부터 부인 김00는 회사로부터 서류제출을 종용 받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을 하며 버텼으나, 남편 이00의 계속 된 연기와 소식의 단절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현재 병원치료 중임
○ 최근 부인 김00는 남편 이00에 대한 의심이 들어, 남편 재직증명서와 미국비자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답이 없음.
○ 부인은 최근 남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됨. 남편이 했던 모든 약속(미국 가서 같이 살자. 회사에 취직했다. 미국 은행에 저축한 돈이 많다.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등)과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함.
○ 부인은 결혼생활을 위해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남편은 일을 해야 한다 하면서(현재 필리핀체류 중) 계속적인 한국 방문 연기와 부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챙기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걸로 판단할 때, 결혼생활을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생각됨
○ 남편과 부인은 혼인신고만 하였고 세대를 만들지 않아, 각각 부모님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임
※ 위와 같은 경우 사기로 인한 결혼취소가 가능할까요?
사기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하며,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동법 제8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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