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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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엄마와 동생이
그 집에 살고 있다가 친정엄마가
제 아이들 봐 주러 이사를 하였습니다.2021년8월에 이사하여
제 동생이름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며 대출을 받고 그 중 일부6500만원을 남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없습니다.. 당시한 가구 2주택의 경우 세금관계가 복잡하여.. 제가 작은 아프트를 구입하여 유용하려던 대출자금을
남편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 주식으로 대신 투자 해 주는 요량으로요.)
제 계좌에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 친정엄마가 돌려받는게
좋겠다고 하여 되돌려줄것을 요구하니 자기돈이라며.. 돌려줄 수없다고 하다가 이야기가
잘 되어.. 돈을 주겠다 때 먹지 않겠다 하고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데.. 그러는
상황에 남편이 저희집에
와서 대화를 요청하는 저희 엄마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모셔가는둥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생활비 카드를 끊기고 하고 2024년 4월20일 현재도 생활비 카드를 끊었습니다( 제가 벌고 있는 돈에서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100만원 되는데도 부족한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제게
생긴 빚을 갚아야 하는상황이라
돈을 벌고 있는데도 생활비카드를 끊어서 막막합니다.
이혼에 앞서..먼저 6500만원을 돌려 받고 싶은데
내용증명이나 가입류같은거 걸 할 수 있나요?
대출받아 남편에게 맡겨놓은(주식으로 투자하여 생활비에 보태려구요) 65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지금까지 제가 감당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제 동생이 월세로 이사를 가고 월세1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월세로 집을 얻어 제가 방 한켠에 공부방을 차렸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빚을 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엄마는
차상위로 저희 남편 명의의 주택에 살고 주택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등본에 기재)
아이들 생각하면 이혼이 꺼려지는데, 결국 이혼이 답인지.. 고민이 됩니다.
협의 이혼으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이행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들어서 이혼 방법 또한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안내하는 곳으로 장모가 빌려준 돈을 사위가 갚지 않는 부분에 관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민법(법률 제9650호 2009. 8. 9. 시행) 제836조의2 제5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당 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에 관하여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혼 후 별도의 재판 없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