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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건물에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인은 기존 건물주 였습니다.직접 장사를 하려 건물신축을 하였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저희에게 건물을 매각하고 그자리 그대로에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건물 매매도 직거래로 하였고 임대차 계약서도 직거래로 통상적인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하였습니다.문제는 계약기간 만료후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임대인측 주장하는건 현재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거기에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각한후 계속해서 임차인으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계약만료후는 준공전 상태,인테리어 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측 주장은 임대차계약서에 통상적인 문구인 "현재시설상태로 계약함" 이라는 문구를 인용하여 현재시설로 임차했으므로 원상복구의 범위는 현재상태이니 아무런 복구를 할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취한 행동은 의탁자,주방기기 등 집기들만 빼놓은 상태입니다.집기들은 본인의 것이니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주방 환풍기기,시스템에어컨 등도 집기이니 그것도 가져가야 하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그 품목을 가져가려면 철거를 해야 하고 비용이 들어갈터이니 단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집기들만 빼낸걸로 보입니다.(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통상적인 양식으로 계약만료후 임차인은 원상복구 한다 라는 항목은 있으나 따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약 내용은 없습니다.
건물 매매시에도 따로 이야기 하거나 특약에 넣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요약)
현재 임차인이 기존 건물주였음,임차인이 인테리어 한후 현재 자리에서 동일한 영업하고 있었음,현재 임대인에게 건물 매각후 임대차계약맺고 임차인으로 계속해서 영업함.의탁자,주방집기들만 빼내가고 원상복구는 못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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