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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합의 이혼으로 하였고 이혼당시 애들 엄마가 지금 상황이 힘드니 양육비를 인당 10만원으로 합의 하자고 하여 10만원으로 합의 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사정이 좋아지면 양육비를 올려주겠다고 하였지만 받지도 올려주지도 않고있습니다.
양육비 달라고 전화를 하면 애들 만나서 맛있는거 사주고 옷도 사주는데 양육비를 왜주냐고 합니다.
저는 양육비재산정하여 양육비를 받아 애들 학원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합니다.
양육비 재산정이 가능하고 받을수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임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한 양육비 액수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