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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5년 차로 중학생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로 고통을 받다 이제는 무뎌진 지경입니다.
저에게 신체적인 폭력은 가한적이 거의 없으나, 딱 한번 제 머리채를 잡아 휘두른 적이 있고.
당시 머리 사진은 찍어 두었습니다.
폭력적 성향이 강하나 밖에서는 호인이고 좋은 사람이며,
집안에 오면 폭군이고 왕입니다.
자기 생각, 가치관에 조금만 벗어나도 화를 내고 매일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입니다.
어릴적 부터 아이들을 한번씩 손찌검 했는데.
2살이던 둘째를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때린 일, 큰아이를 때려 멍든 일, 제가 다 사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폭언은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 녹음을 한다거나 한 자료는 없습니다.
몰래 녹음한 자료는 증거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폭언의 종류는 항상 저에게 "쓰레기 같은게", '거지같은게", "처맞아야 된다," 이정도는 심심치 않게 합니다.
애들이 보는 앞에서도요. 심할때는 "병신이 지랄 한다"."개거지 같은 년이 나가 뒤져라"라는 소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다 못해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3일뒤 집에 들어 갔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한번만 더 사건이 터지길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요..
사건이 터져 아이들 상처받기 전에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소유물, 부속품, 트로피 쯤으로 생각하는 남편이라 애들은 죽어도 못 준다고 옛날부터 말했던 사람입니다.
본인도 폭력은 자제하려고 하나 기분 나쁠 때 잘못 걸리면 눈이 돌아 갑니다.
큰 아이를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올해 초 1월즘에 있었습니다.
위에 적은 1월달 첫째아이 폭행 후 제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이제 큰아이 양육에 일절 상관하지 않을테니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고요.
이번 청소년 문화센터에 첫 아이가 등록을 하게되 맞벌이 증빙 자료가 필요한 상태로,
남편에게 재직 증명서를 한 부 떼 달라고 하니 본인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몇 일 전에는 시아버님 생신이었고 축하를 위해 내려왔던 시누이(남편의 여동생)를 남편이 폭행하여 경찰에 출동하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아이들도 물론 있었고요.
여러가지로 아이들이 아빠로 인해 위태로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현재 형편이 넉넉치 않아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분할할 재산이라고 할것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집 보증금 1500만원 정도, 금번 장기렌터카를 인수하여 제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는 차량하나, 사용은 남편이 합니다.
차는 필요 없고 저는 보증금만 제가 받아 아이들의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이혼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소송비용이 너무 부담이다 보니 혼자서라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방향이나 절차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귀하와 자녀들 사이의 친밀도,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들의 의사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