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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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캐나다 벤쿠버에 거주중인 김**입니다. 2014년 1월 한국을 갑작스레 떠나 작년 2023년 5월에 한국을 9년만에 방문하여 은행업무를 보던중 전남편의 채무가 저에게 넘겨져 있어 제 빚처럼 빚이 불어나 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빚을 왜 변제해야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제가 왜 한국을 떠나게 되었는지, 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지, 왜 이혼을 하게되었는지 설명드리고자하며
왜 이빚이 저에게 넘겨져 있는지, 이 빚을 왜 제가 해결해야하는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의 전남편이 깁작스레 사업을 시작한지 3년만에 사업이 잘안되어 급한불을 꺼야하니 집을 팔아 메꾼후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동안 잠시 캐나다에서 아이들과 머물다 들어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믿고 의지했고 경험부족이다 싶었고 또한 시댁의 경제적 능력을 믿었기에 부부 공동명의인 목동집을 팔아 남편에게 내준후 저는 당시 중3아들과 초등생 5학년인 딸과 캐나다로 왔습니다. 그후 4개월정도 지나 생활비송금이 끊기고 남편과의 연락도 끊기어 시댁과 친정에 문의 해보니 남편은 잠적한 상황이었고 양가어른들은 저까지도 함께 계획하고 벌인일이라 여기시고 저와도 연락을 끊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나온후 줄곧 저와 아이들 체류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뒤늦게 들었습니다. 갑자기 오도가도 못한 거지꼴이 되어 식비와 렌트비 돌아갈 비행기값을 벌기위해 한인식당에서 일하다가 정식 비자를 받게되었고 비자로 아이들은 학비가 면제되었습니다(캐나다는 워크퍼밋을 받게되면 해당 자녀의 학비가 모두 면제됨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또한 저 임금 노동자라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아 어렵지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영주권도 신청 할 자격이 되어 신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남편의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저흰 이혼관계가 아니었습니다. 2014년 이후 잠적한 남편을 찾을 방법도 없었고 저는 살기위해 일을 해야해서 벤쿠버총영사관에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총영사님과 상담기회를 얻게되어 다시 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남편의 행동은 가족 방임죄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결과 벤쿠버 총영사님의 위임장과 함께 이혼서류를 벤쿠버에서 신청하고 (저는 일을 해야해서 귀국할 수 없었습니다)아들이 한국에 들어가 어렵게 남편을 찾아 합의 이혼서류를 신청하여 2017년 이혼하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을 하면서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90세친정 노모를 만나기위해 9년만에 한국을 작년에 처음 방문했는데 은행직원이 제가 변제할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가정법원에 서류 확인을 해보니 2014년 12월 날짜로 빚이 제게 넘어와 (2017년 이혼판결받음) 그 빚이 쌓이고 쌓여 여러은행과 제3금융권등에 제가 갚아야 하는걸로 되어있더군요
저는 한국에 있을당시 가정주부였고 제 명의는 집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당시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BMW를 리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를 캐나다로 보낼 당시 반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서류의 추심자가 한국BMW 이더군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집도 내주었고 2014년1월 이후로 잠시 나왔다가 불려질지 알았으나 타지에 아이들과 버려져 정말 살기위해 일했고 돌아갈곳이 없어 여기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쓰지 않았던 빚을 왜 제가 져야하는지 저는 빚을 갚을 이유도 없으며 갚을 처지가 못됩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한 저의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
방문시에는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하자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
아마 귀하가 캐나다에 나가 거주하는 사이 귀하의 전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통해 채무관계를 귀하과 나누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귀하가 알지 못하는 사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상 이혼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추완항소를 통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