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그 외에 어머니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고정적으로 나가는 병원비도 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금에서 생활비, 병원비 모두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어머니 이름으로 개설된 정기예금이 있으니 그것을 쓰라고 합니다. 생활비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요. 실제로 이번 달 생활비를 못 받았습니다.
다툼이 있고 나면 거의 매번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막무가내로 협박을 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기예금을 생활비와 병원비로 소진해 버리면 나중에 정말 힘든 일이 닥쳤을 때를 대비할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쓸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기분에 따라 연금 지급을 끊어버리는 상황인데, 불안해서 여윳돈을 써버릴 수가 없죠.
아버지 앞으로 나오긴 하지만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가족이 함께 써야할 돈인데, 어머니 몫의 연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생활비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깁니다.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친족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에 생깁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이’란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사이, 며느리와 시부모관계, 사위와 장인·장모관계, 계친자관계 등을 의미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란 공동의 가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반드시 동거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먼저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로 정하고,
협의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순위를 정합니다.
이는 부양을 받을 권리자는 여럿인데 부양의무자에게는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만한 자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양의 정도. 방법에 관하여도 우선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합니다
.
이때 ‘제반사정’에는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의 과거의 유대관계, 부양권리자의 생활이 곤궁하게 된 원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바에 따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민법」 제826조제1항, 제833조)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제1차 부양의무 입니다.
다만,
두분의 연령이 고령이 것을 감안하면
성년자녀에게도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부양의 순위,방법,정도 등을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