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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또한
,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병원진단서
,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
임대차계약서
,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06
조 및 제
843
조
).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1
호다목
2)
및 제
14
조제
1
항
).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
3
자
(
시부모
,
장인
·
장모
,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
)
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4) 및
제14조
제1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

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만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위 기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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