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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1월 출산
22년 12월 퇴사
24년 03월 파트타임 취직
1. 결혼 당시 시가에서 받은 거 없습니다. 시외조모, 시숙 등에게 신혼여행 용돈 명목으로 200정도 받았고, 남편은 학자금대출 2천 안고 왔습니다.
2. 친정에서 남편 가진 돈 만큼 해주셨고, 제 전 회사 퇴직금, 주식 등으로 반반 결혼 했습니다.
3. 저희 아이에게는 청각장애가 있어 인공와우를 착용하였으며, 5~10년 주기로 1,500만원 상당의 기기 교체가 필요합니다. 재활치료비용은 월 4만원 이내로 크지 않습니다.
4. 신생아때부터 두돌까지 저랑 아이 둘이서만 한 방에 잤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친정에서 낮시간에 아이를 봐주셨고, 저녁에 데려와서 설거지 빨래 등 제가 했습니다.
5. 오전에 아이 재활센터 가고 친정에 맡긴 후 오후에는 출근하는 생활도 해보고, 화목만 출근하는 육아기단축근무 때에는 월수금 재활, 화목 출근하는 생활도 해봤습니다.
6. 남편이 아이 양치질 시킨 적이 열 손가락으로 꼽히고, 손발톱을 잘라주거나 귀지를 봐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몇몇 주방가전은 사용법도 잘 모릅니다.
7. 양육과 재활을 위해 남편의 권유로 휴직하였고, 육아휴직이 끝난 시기에 사업장 폐업으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8. 어린이집, 재활센터 선생님들 모두 저와만 상담할 정도로 주양육자입니다. 3월부터는 하원 주3회, 재활센터 주1회를 남편이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담은 제가 합니다.
9. 시가도 노후가 되어있지 않지만 당장 걱정은 없고, 친정은 좀더 부족하지만 아이케어가 수월합니다.
10. 올 3월부터 인근 학원 영어강사로 근무중이나 주 9시간, 월 70만 원 이내로 수령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파트타임에 지원했는데 충분히 풀타임으로 전향할 의향이 있고 티오도 꽤 있습니다.
11. 남편 수입이 월 5~600만 원으로, 남편은 자신이 양육하고 시모가 보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12. 남편이 평소 화내고 소리지르는 적이 많아, 아이는 늘 '아빠는 화내고 엄마는 슬퍼한다'고 생각합니다.
13. 최근 이혼하자며 협박한 이유가 쫄쫄 굶고 일한 뒤 퇴근했는데 4년만에 한국에 온 친척동생 만나러 가족모임 갔다고(밥, 국, 반찬 다 해놓음), 또는 캠핑장에서 아침 9시에 떠든다고 화내길래 대꾸 안 했더니 자기 무시한다고 였습니다.
14. 술 마시고 왔는데 라면 안 끓여준다, 등 안 긁어준다, 자기 궁금하게 말 꺼내놓고 안 해준다 등으로 비속어를 섞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쿵쾅 거리는 등 무서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15. 시가 생신때는 꼭꼭 선물이나 용돈 미리 물어보고 챙기면서 친정 생신때는 드리려면 눈치 주면서 '안 드리려면 말아라'라는 식이에요. 아버지 칠순은 안 했고 어머니 칠순에는 생색 내면서 친정 30 + 저희 40 부담해서 여행갔습니다.
16. 손아래시누가 조현병력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시부모와 남편주도로 정신병동에 입원시키기도 하고 22년도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최근 치료받지 않는 사실을 남편이 알아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혈압, 우울증 의심되는 게 이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육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17. 아이는 저랑 꼭 자야 합니다. 손 하나라도 얹어두고 잡니다. 남편은 아이 저쪽 옆에서 덩그러니 잡니다.
18. 남편이 '아빠와 안고 자자'고 극한으로 아이를 푸시하여 아이가 심하게 거절하면 화를 내고, 2박 3일동안 무시하고 간식도 주지 말라고 상처를 준 적이 서너 번 있습니다.
19. 예전 이혼하자고 협박했던 두 번 모두 '어차피 얘는 엄마만 좋아하니까 데려가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안 된답니다.
20. 청약당첨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청약명의도 저였고, 입주 당시 대출 다 막혔는데 제가 직장인이라 디딤돌대출이 가능했는데도,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왔고 친정은 1천뿐이지만 시가에서 5천 빌려줬으니 자기가 유리하답니다.(작년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시댁에서 빌린 돈 전액 갚음)
21. 제게 당장 대출금 반 부담 못할 거면 권리도 주장하지 말라고 하네요.
22. 디스크 수술 후 1달 지났을 때부터 일하라고 등 떠밀고, 유산(마취수술) 하고 이틀 지났을때도 돈 벌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블로그 운영 등 집에서 하는 일이었지만 몸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아이랑 나가 살면서 소송 걸고 무슨 신청을 하라던데, 비용도 걱정이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둘 중 하나는 어려울까봐 두렵습니다. 남편이 '반 줄게 양육권 넘겨, 소송하면 너만 손해'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제게 양육권 지정 가능성과 재산분할 비율등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현재 제 명의 대출상환 월 50여만원, 남편 명의 40여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당장 다음달부터 생활비 반 부담하라며 제 지갑에 있는 천원짜리까지 싹 긁어갔습니다. 제가 생활비, 대출상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즉,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귀하의 경우 귀하가 주양육자였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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