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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