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4년 2월까지는 면접교섭 잘해왔고
양육비는 25년 4월까지는 받았습니다
24년 2월쯤 우울증이 재발하는 바람에 아이아빠와 만나고싶지 않고 (폭언등의 이유로) 연락처도 차단했고
제 친동생을 통해서 면접교섭을 해오다가 최근 동생이 바빠져서 현재는 친정엄마를 통해 아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문자가 오더군요
5월부터는 엄마인 네가 직접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으면
면접교섭권 불이행이다. 라구요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이와 아빠를 만나게 하지 않을 생각은 없지만
이게 실제로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이게 맞다면 아이 양육비로 절 협박하는게 말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상담소에서 면접교섭 불이행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중에 귀하께서 자녀와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진행해온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면접교섭 이행과 양육비 지급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양육비 미지급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