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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한 합의의혼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재산 분할과 재산 기여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아이를 출산하고 일은 하지 않고 아이 양육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가정주부였지만 작년부터 중학교 강사로 나가며 일은 시작한 상태입니다.
우선,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현재 거주하는 집이 분양에 제 이름으로 당첨이 되어 분양금 4억 5천이었던 집이
현재 7억 5천만원 시세입니다. 하지만 대출금이 주택담보 대출금이 3억이 있습니다. 대출금중 2억은 집을 위한 돈이고 1억은 남편이 주식을 한다고 더 빌린 돈인데....이런 상황에서 집을 처분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일까요?
가정주부로 양육만 한 상태에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재산 기여도라는 것은 없는건가요?
2. 양육권은 엄마 인 제가 가져 올것이며, 아이도 당연히 엄마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럴 경우 아빠가 원한다고 해서 뺏길까요? 그리고 친권도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빠는 친권은 절대 포기 못한다고 하면 ...이럴 경우 재판으로 가야하나요? 친권이 없어도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지....남편의 월급을 알려주지 않아서 양육비는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자교사 경력 20년차이면 중2 딸 의 양육비는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합의이혼 시 제일 먼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학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맞는 순서 인가요?
너무 두서없이 긴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가정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6년간 임신 및 출산, 아이를 양육한 것, 가사일을 전담하고 가계를 운영한 것 모두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이에 더불어 작년부터 중학교 강사로 수익을 취득한 것 또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에서는 재산분할의 원칙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지, 구체적인 분할 예상 금액에 대해서 안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액수가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이혼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양육권 및 친권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다툼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를 결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 자의 복리"를 위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의사, 자녀와 양 부모간의 유대관계 정도, 교육환경, 양육환경, 경제적 능력, 보조 양육자의 여부, 폭력 성행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집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교육, 양육, 보호, 법률행위 및 사무행위 대리 등을 할 의무이자 권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핸드폰을 개통한다거나 전학을 갈 때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 동의를 친권자가 합니다.
따라서 단독친권이면 단독으로 친권을 가진 한 사람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되고, 공동친권이면 양 부모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색하여 부부합산소득 및 자녀 만나이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참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3.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다면 각 부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실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두분께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숙려기간 이후 확인기일에 두 사람 모두 같이 다시 협의이혼실에 방문하여 확인신청서와 등본을 받습니다. 이를 구청 등에 신고하면 협의이혼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