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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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이는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고 서로 양육비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작은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면서 덜컥 저희집에 맡기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를 둘다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은 없진 않지만 혼자서 양육과 경제생활을 해야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큰아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버거운 현실입니다.
근데 본인이 힘들다고 덜컥 작은아이까지 보내놓고 나몰라라 연락도 안받는 상황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연락은 일부러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데리고 있지만 초등 1학년 4학년 아직 어린아이들이라 제 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작은 아이를 다시 데리고 가게 할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 하다면 양육비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현재 친권은 둘다에게 있고 양육권은 큰아이는 저에게 작은아이는 배우자에게로 각각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1. 양육자 변경 신청 및 양육비 심판 청구 를 하셔서 둘째 아이의 양육자를 귀하로 변경하시면서 동시에 양육비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변경 및 청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양육비 청구를 위해 2.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 모음 에 들어가면 해당 양식이 나오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10&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E%E7%C0%B0%C0%DA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하여 관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청의 경우, 현재 실제로 귀하가 둘째 아이를 키우고 있고, 둘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드는 양육비에 과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여의도 소재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 직접 방문하여 주시거나(10:00~16:00까지 방문. 12:30~13:30 점심시간),
본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화상상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