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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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고 싶어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전화를 했더니, 서울가정법률 상담소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은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 수원 가정법원에서 ‘5천만 원과 판결일 다음날부터 5%의 이자를 지급하라’ 라는 과거 양육비 청구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 ( 2024년 1월 23일 )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아직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우선은 감치 명령이나 출국 정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것을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선 이것부터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신청가능 한가요?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상대방은 2022년도에 종합부동산 세금을 300만원 낸 자산가입니다.
돈이 없는 비양육자가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채권추심이나 강제 집행을 해야 한다면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도움을 주나요?
이런 절차를 밟기 전에 돈을 받고 싶은데....
도움말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시니,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감치, 출국정지, 운전면허 정지 등은 모두 이행명령 결정이 난 이후에도 불이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의 조치를 먼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버 상담이라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만약, 여의도 소재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직접 방문이 가능하시다면,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0:00~16:00까지, 12:30~13:30 점심시간 제외)
또는 거리상의 이유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본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화상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화상상담을 받을 때에도 귀하께서 받았다고 하는 과거 양육비 판결문을 저희에게 보여주셔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