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 당시에 양육비 부담조서는 작성하지 않으셨는지요?

만약, 이미 이혼 당시에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셨다면, 상대방이 미지급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해야합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산정기준표가 나옵니다.

부부합산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양육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에 있어서 일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귀하께서 기준표를 확인해보고 귀하와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더 요구할 수도, 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양육비를 요구하는 데에 있어서 해당 금액이 필요한 근거에 대해서는 소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