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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후견계약은 민법 제959조의14제3항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더군요)
2.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큰아들이 임의후견인 이라는 이유로 부친을 150일째 불상지에 숨겨놓고 모든 연락을 중간에서 통제(차단)하며 부친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고, 부친 소유의 집까지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 이를 바로잡기 위해 후견감독인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부친의 다른 자녀가 후견감독인 선임을 법원에 요청 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임의 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견 계약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임의 후견인이 없게된 경우에는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 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