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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24년3월까지 법률혼상태였으나 2013년부터 2024년3월까지 별거상태였고 소송으로 2024년 3월18일 이혼확정판결받았습니다.
별거기간중 2015년 혼외자 딸아이를 출산하였고 미혼부출생신고로 출생신고는 했는나 2021년2월 사실혼관계가 정리되면서 혼외자는 친모인 제가 양육하고 있으나 친권은 친생부에게만 있어 아이 양육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혼외자 아이를 인지하고 싶으나 아이출생당시에 법률혼상태여서 전남편의 자로 추정되고 있어 인지를 하는데 과정이 복잡하고 전남편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될까 걱정이 되어 어떤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알고 싶어 도움요청드립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딸의 친부의 미혼부출생신고는 무효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말소하고, 귀하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귀하의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전남편의 자녀로 등재될 것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의 경과로 귀하는 동서의 결여를 주장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귀하의 자녀가 전남편의 자녀로 등재된 것을 말소하고, 친부에 대한 인지 청구를 통해 자녀의 친부를 법률상 부로 등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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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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