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의 재산 중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지가 같은 한 이러한 경우 공동재산이 되어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배우자가 오래 전 가출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소명한 후 배우자의 주소를 말소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2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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