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우선
,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사실혼
"
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
「
민법
」
제
812
조제
1
항
),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

다만
,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
부양의무
,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
(
「
민법
」
제
826
조제
1
항
)
를 부담하며
,

일상가사대리권
(
「
민법
」
제
827
조제
1
항
)
이 인정됩니다
.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
(
共有
)
로 추정됩니다
(
「
민법
」
제
830
조
).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
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관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