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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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넘은 저희 엄마의 이혼을 돕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결혼생활 38년 중 20년 이상을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한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고싶습니다.
아버지의 도박빚으로 인해 빚쟁이가 밤낮 없이 집으로 찾아오고 집안엔 압류 딱지가 붙고 월급은 차압을 당했고
그렇게 엄마와 저희 삼남매는 하루하루 공포속에서 살았습니다.
엄마는 저희 삼남매를 위해서 식당,청소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나갔고 일터에 나가신 엄마를 대신하여 제가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동생의 급성 백혈병으로 인해 삶은 더 박살이 났습니다.
턱 없이 부족한 치료비와 생계비...
교회 목사님의 후원센터 도움을 통해서 치료비와 생계비를 겨우 받을 수 있었고 동생은 수년간의 항암치료,방사선 치료를 통해 호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았떤 게 본인이라는 걸 알았던걸까요?
제 나이 15살에 정신을 차리고 단도를 하면서 가정도 많이 안정화 되었고 십여년을 지나 도박 빚도 겨우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제 나이 27살
엄마가 극단적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동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극단적 시도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도박 재발이었습니다.
엄마는 저희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도박이 재발된지는 되었고 엄마는 혼자 엄청난 속앓이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법원,각종 금융기관,대부업에서 우편물이 하루가 멀다하고 전달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갖고 있던 아파트 앞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 근저당 설정이 3억,
1금융권 이외에도 대부업으로부터 빌린 돈까지 합치면 거의 5억이 넘는 빚의 존재를 알게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쉽게 담보 대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이사 오기전까지 작은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는 엄마 명의였고 그 아파트 값이 올라 그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면서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했습니다)
여튼 아버지는 본인이 갚을 수 있다고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죄책감도 없이 너무나 당당했었고
엄마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면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수년간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복용중입니다.
엄마는 빚쟁이들이 찾아와 협박하던 옛날의 일들이 극심한 트라우마가 되어 아직까지도 약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5억이라는 빚이 넘게 있음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도박을 하러 매일 나갔고
엄마는 다시 건물 청소를 하러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5억의 빚의 존재를 알고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버틸 수 없음을 알고 그 집을 결국 팔기로 했습니다.
7억8천에 판매하였고, 빚 5억 넘게 갚으면서 수중에 남는 돈 2억 언저리...
엄마 명의로 1억 추가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 하나를 매매했습니다.
이사하던 날은 온 가족이 다 울었습니다.
그 집에서 학창시절,20대를 보냈던 곳이었고 행복했던 기억이 더 많았던 곳이라 온 가족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도 정신을 차린 줄 알았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사하고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또 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고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이사하기 전,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더라구요.
이사하는 날 다들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는 혼자 자꾸 어딘가로 가서 전화를 하는 모양새가 상당히 수상스러웠는데
그 전화가 대출을 받기 위한 전화였었습니다
이사하는 그 날 1억을 대출 받았더라구요.
그리고 또 다른 우편물도 왔습니다. 바로 고소장이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상대가 고소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부업체에서 1300만원을 추가 대출까지 받았더군요.
이 모든 게 이사 당일과 이사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빌린 1억은 안 쓰고 갖고 있다고 호언장담을 해서 믿고싶지 않았지만 믿어줬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잠잠하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올 4월초에 대출 이자 연체로 인해 집에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빌린 돈에 대한 추적을 물어보니 아버지는 다시 집을 나갔고 3주가 지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랜시간 버텨온 것 같습니다.
엄마도 이제는 더이상 아버지와는 끝을 내고 싶어하시고 저희 삼남매 역시 이제 더이상 아버지라는 존재를 잊고싶습니다.
엄마는 아버지한테 수백번도 넘게 합의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절대 이혼 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합의이혼 뿐인데 합의이혼 시 궁금한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1. 상대가 연락이 없는데도 합의 이혼 진행이 가능할까요?
2. 이혼 시, 아버지한테도 위자료를 줘야하는건가요?
3. 65세가 넘어 연금 수령중인데 이혼 시, 연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협의이혼은 상대방과 같이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 후, 이혼의사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는 불가합니다.
2.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이혼 후, 연금 수령을 위해 바로 분할연금청구를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이혼 소송에 대하여 설명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도박채무 관련 독촉장 등 서류들,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