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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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두명으로 첫째는 1993년생(아들)이고 둘째는 1997년 생(딸)입니다
첫 째가 아버지인 저와의 절연을 원하고 저도 동의하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 두 사람이 부자 지간에서 남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번 질문: 가족법상 부모가 법률혼 상태에서 첫째인 아들의 성을 어머니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2번 질문: 1번 질문이 불가능하다면 첫째인 아들과 호적 상으로 부자 지간은 그대로 두되, 저의(부) 지분을 상속에서
아들을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는지요? (집사람 지분은 아들과 딸에게 상속)
2번 질문도 불가능하다면 저와 집사람이 법률상 이혼을 하고 아들은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고 저와 집사람이 사실혼
부부로 살면서 이혼 후 형성된 재산을 5:5로 지분을 분할한다는 법적 절차 있는지와 법적 절차가 없다면 공증 형태든 다름 형태든 법적 효력있는 방법이 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려운 내용으로 상담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의뢰인 조**(010-****-****)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자의 성본 변경 허가 절차가 있으나,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 성본변경의 허가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절차는 있으므로 진행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2.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습니다. 사망 이후에 상속인이 포기해야만 포기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상속인을 제외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유언의 형태로 의사를 밝힐 수는 있으나,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자신의 상속지분의 1/2 내지는 1/3 청구 가능)를 할 수 있습니다.
3. 부부 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과는 별개의 협의사항 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