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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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숙려기간이 끝나기전부터 양육비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2)양육권과 양육비요구.. 정신질환자에다 외도한 부인이 권리주장할수없죠?
3)아들명의로 된 차..4년할부차값을 전혀안내고 조울증환자가 계속 쓰고있는데 차를 가져올 법적조치?
4)5년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보상과 가정파탄유책사유가 있는 부인한테 위자료를 받을 법적조치?
위와같이 문의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모든 사항을 협의로 진행하는 이혼 방식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모든 사항은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3번의 재산분할과 4번의 위자료 부분은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확인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 당사자가 따로 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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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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