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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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아이의 양육은 엄마인 제가 하고
양육비는 같이 살면서 진 빚은 아이아빠가 가져가는 대신 따로 받지 않고
친권은 공동로 해서 가끔 아이와도 연락을 하며 별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늦은 군대를 다녀와 형편이 되지 않아 소액의 금액을 몇번 빌려주고 갚고 했었는데
23년 10월경 100만원 가량을 빌려간 뒤 23년 12월경 이사갈돈이였기에 받고자 연락을 했으나
그 이후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사도 가지 못하였고 설마 돈때문에 아이와도 연락두절을 하겠나 싶어 기다려보려 했지만
친권을 공동으로 해놓은 탓에 아이의 은행권문제, 보험문제, 휴대폰문제.
미성년자의 서류에는 아이아빠의 동의가 필요한것입니다. 그뒤로도 연락을 여러번 했지만
여전히 연락은 두절이고 아이아빠의 친구를 통해 아이아빠상황을 물어보았으나
연락못할 이유에 처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친권박탈소송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도 되지 않고 비용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라
소송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를 귀하와 상대방 공동으로 지정한 것을 귀하 단독으로 변경하는 친권자 변경을 청구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가정법원에서 친권자 변경 청구서 양식을 교부받은 후 이를 작성하고 안내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해 보십시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상담 결과 법을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고 계시는 등 소송진행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담소 또는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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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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