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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희 관내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아동이 있는데 타구에서 시설이 폐쇄하여 전입하였고 가족관계상 보호자가 없어서 타구의 시설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입하게 됨에 따라 저희 구 시설장으로 후견인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동의 기본증명서를 보면 OO시설장이 아니라 개인 성함으로 되어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변경을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시설미성년후견법은 후견인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현재 후견인인 타구의 시설장님이 후견인 지정 취소 절차를 밟은 뒤 아동이 전원한 시설의 시설장님이 별도로 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동이라면 아동을 과거 보호했던 타구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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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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