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이혼 사유는 도련님빚에 대한 신랑의 보증으로 인해 늘어나는 대출과 빚과 그이유로 제주위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하고 빌려받고 갚지않으며 그동안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불안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며 제가 집을 비우면 되려 아이들에게 저에 대한 비난을 계속해 왔다는걸 나중에 알게되고 저를 비난하는 행동으로 몇년을 버티다가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협의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였고 4월22일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숙려기간 후 협의이혼이 된상태)-4월22일판결
1.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류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중 배우자(남편)은 나가서 생활하고 저와 아이들(16살,18살2명)은 자택(원래주거지)에서 거주하고있었습니다.(현재도 주거지에서 거주중)
- 숙려기간중(3개월) 생활비를 미지급하였고 협의이혼후에도 협의한 내용에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대는 이유인즉, 집대출을 본인이(월96만원)을 내고있으므로 생활비에서 제해서 지급해도된다. 그래서 2개월이 밀려서 내니 못준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30만원씩 용돈이라는 목적으로 아이들계좌로 보내고있습니다.(각)
분명 이혼서류 제출하기 전에 대출비를 본인이내겠으니 관리관련지출은 저보고 지출하라고해서 그렇게 저는 하고 있고 협의이혼서에서도(자택에서 협의이혼작성시 녹음파일있음) 협의이혼확인서에도 양육비를 각 100씩 지급하기로(총200)하였는데 본인이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데 저에게도 집대출비를 갚을 의무가있다고한다며 저렇게 이유를 대며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근무하는 회사대표와 상사에게 저에대한 헌담을하고 제에대해 비난하고 묻는 전화를 합니다.
- 제가 재작년에는 로타리라클럽이라는 단체에서 4시간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 일하라며 직접 지금 근무중인 곳에 일하는 아는(신랑이아는) 지인께 전화하여 제가 근무할 수 있는지 묻고 저에게 그곳에 취직을 하라고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면접을 보고 로타리에서 4시간 현재 근무하는곳에서 4시간 총 8시간을 근무하였고(6개월) 그동안 로타리에서 현재근무하는곳을 이동하는 시간으로 인해 점심을 먹지 못하고 6개월동안 근무하였습니다.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그러는 동안 제가 워크샵을 가거나 회식을하면 한게 맞냐며 전화를 해왔고 나중에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 저에 대한 비난과 워크샵,회식을 하는게 맞는지 휴일에까지 전화를 하며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일을하는동안 신랑이 차를 쓰게 하였는데 그차마저 가져가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45분도보)
하루는 걸어서 퇴근하는길에 우연히 전에 근무하던곳(로타리클럽) 회원을 만나(남성) 차를 얻어타게 되었고 식자재에서 장을봐야한다고하니 도움주신다고하여 같이 장을 보고 집앞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을 봤던곳에 신랑이 아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사람이 근무하는곳의 cctv의 영상을 사진으로 촬영해 신랑에게 보내고 신랑은 그 내용을 저의 큰아들에게 비난하며 말하였습니다.
제가 장을 보고 바로 집에 왔기에 그 통화를 듣게 되었고 아이가 제가 집에있다고 하니 재차 맞냐고 물으며 않그래도 저의대한 비난을 여러차려 들으며 힘들어 하던 아이라 몹시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가없어 도움받았다. 아이한테 왜전화해서 스트레스를 주냐, 찍어서 사진을 보낸사람의 의도를 모르겠고 전화한 의도를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그사진을 저의 직장상사에게 보내며 저의 대한 비난과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냐고 재차 확인하고 저의대한 비난의 말로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인들에게도 제가 남자랑 장을 봤다는 내용을 유포하였습니다.
-신랑과 제가 통화내용은 녹음되어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아직 못한 상태라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신랑은 집을 팔아 반으로 나누고 남은 대출비 9000만원을 저에게 떠넘기려합니다.
예) 현재 자택이 공동명의고 부동산에 알아보니 3억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위와같은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대출자 명의는 신랑이고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며 아이들과함께 생활해야 하기에 양육비도 다 받아야겠다는 생각과 신랑명의 오피스텔(1억/대출이 3/2임) 자동차 (중고차시세 2천만원) 에 대한 분할은 바라지도 않고 집에 대한 재산의 70%와 대출비를 떠맡을 수 없습니다.
-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826조). 그러나 부부간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 따라서 부양료 청구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상대방에게 부담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줍니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판결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임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