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그러나 제가 무지하여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의 :
아내가 1976년생입니다.49입니다.
아내는 미혼모 자녀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자식 못 낳는 부모님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그리하여 친자로 출생신고 되었습니다.그러나 초등학교들어갈무렵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친자녀를 낳았고 이것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부모님 이혼 후 아내는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눈칫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재혼하여 낳은 자식들 사이에서 어려운 삶을 살다가 여러가지 문제로 깊은 상처로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어릴적 키워주시던 어머니는 미국시민권자와 재혼하여 미국에 사시다가 다 정리하고 한국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계시고있으며 돌봐 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두분 다 연로하셔서 돌봐드릴려하니 자식관계 호적문제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어머니 재혼하신 새아빠분도 건강이 안좋으신데 돌아가시면 회사에 휴가조차 낼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도 아내쪽으로 올리려니 그것 조차 안됩니다.아울러 두분 돌아가셨을때 남은 재산 정리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였는데 어찌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저런 사유로 아버지쪽을 호적을 정리하고 어머니쪽으로 호적정리하고 싶습니다.
입양으로 정리해야하는지?
혹은 어찌해야하는지 ..절차와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양친자관계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양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귀하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다시 창설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입양이아닌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습니다.
1) 양친자관계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양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 뭐를 바로잡는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양자로 들어왔다는 것을 밝힌다는 건가요? 그걸하는 이유가 뭘까요?
2) 이렇게해서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다시 창설되면 가족관계기록에는 어찌남나요?
답변2)
출생신고는 바로잡지 않고, 귀하의 아내와 양모의 배우자 사이의 법률적 관계만을 원한다면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고,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입양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양친이나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성년자 입양 시 부모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1)질문의 요지와 같이 불편한 사이이고 연락을 끊고 살은지 오래되었는데 아버지와 계모에게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하나요?
2)동의는 계모한테도 받아야하나요?
3)미국시민권자인데 연로하셔 한국으로 돌아오신건데 이경우도 한국에서 입양절차가 가능한가요?
4)태어나서 입양은 굿이 거론하지말고 아버지를 친부로보고 재혼한 친모한테 입양간다라고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전화상담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