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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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이 지적/발달 장애 1급으로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찾아뵐 수 없이 여기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나이 : 2003년생(성년) 남자
2. 상황 : 지적/발달장애 1급
3. 현재재산상황 : 예금 약 90만원(매달 36만원정도 장애연금 입금
적금 약 280만원(만기가 되었으나 출금하지 못하고 있음
차량 : 엄마와 공동명의 소형차 1대.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매도하려 하나 인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뗄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성년후견인을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향후 구입하는 차량 등은 공동명의를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현재 차량을 매도해야 하는 시점인지라 후견인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4. 문의드릴 내용
1) 성년후견인 대행하시는 변호사 분들의 수임료가 얼마쯤인지.
2) 성년후견인이 되고 나면 피후견인의 재산변동상황을 매년 보고하는 것으로 얘기들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있는 만기 적금액을 해지하여 현재 재산상황을 최소로 만들어 놓아도 되는건지.
3) 매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지출하는 비용을 현재 장애연금 통장에서 이체하고, 가끔 아들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은 제가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가능한것이지.
이렇게 3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상담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자녀의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로 하는 것은 자녀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기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녀의 성년후견인이 되면 자녀의 재산을 귀하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예금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하여 자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심판 청구는 나홀로 소송으로 많이 진행하시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가정법원에 방문하시어 성년후견 심판청구서 양식을 교부 받으시고 안내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해 보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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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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