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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혼 후 친권 양육권을 포기 하고 산지 10년 쯤 됩니다.
혹여.. 제가 죽었을때...
상속이 아들에게 가는지 궁금해서요.
현재 재산은 없고 빚만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며.. 18회 납부가 남았고 1800만원 정도 제3금융금 1400만원
총 3200만원 정도의 변재 할 빚이 있고
회사는 10년 정도 다녀서 천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에 비해 빚이 많아서. 혹여 내게 무슨 일이 생겨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현재 21살인 아들에게 상속권이 가서 빚을 안게 되는지요?
가족으로 어머님과 동생이 살아 있고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 사실혼에 가까운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1년 5개월 동거
동거인이 었던 그사람에게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전가 되진 않는지요.
그저 제가 떠나고 난 후의 빚 정리는 누구에게 책임이 가해 지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도 납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속자를 혹여 아들로 정하고 유언장을 작성 한다면..
국민연금 만이라도 아들에게 따로 상속이 가능 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
1000
조 제
1
항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
촌 이내의 방계혈족
따라서 귀하가 사망하게 된다면 귀하의 적극재산
(
자산
)
및 소극재산
(
빚
)
은 모두 귀하의 자녀에게만 상속됩니다
.
한편 망자에게 빚이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망자의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됩니다
.
“
상속의 포기
”
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민법
」
제
1041
조
).
“
상속의 한정승인
”
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한편
,
국민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경우는 수급권자의 자녀의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