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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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4.13일 에 (공항터미널 주차장 차량에서)있었으며 누나가 조수석에 따고 의자를 최대한 뒤로하여 동생이 차에 탈수 없게 하여 동생이 의자를 땡기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아 뒷문 밖에서 누나의 목을 한차례 팔로 조르고 다시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운전석에서 말렸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을 불러 경찰이 보는 앞에서 구두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두아이는 서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저 또한 여행중 누나에게 섭섭함으로 대화 없이 지냈습니다. 그동안 누나는 무척 외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나가 5.7일 경찰서로 신고 통보를 했는지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이야기를 동생이 듣고 5.9일 경찰서에서 사건조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동생이 너무 불안(자신의 장래에 대하여)해 하면서 정보공개를 신청해본 결과 가정폭력으로 되어 있었으며 5.10자로 기각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동생이 좀더 알아보았더니 그 기각결적은 누나의 접근금지 신청이 기각된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나는 대전에서 동생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주말이면 누나가 서울로 옵니다 이경우 둘을 분리해야하는 건지요? 또 이후에 어떻게 조사가 추진되는지 또 동생이 어떤 처벌이 있을지에 대하여 너무 궁금하여 사이버 상담실에 문의를 드립니다.
가장 궁금한건 지금이라도 동생은 욱하는 행동에 대한 상담치료를 받고 누나가 용서를 해주면 어떨까요? 두아이들은 평소에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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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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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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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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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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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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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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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누나가 동생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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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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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은 관계였다 하더라도 동생의 폭력적인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므로 충분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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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여부는 피해자인 누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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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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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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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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