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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남아 1명입니다.
친권/양육권은 아빠인 제게 있습니다.
2023년에 재혼했고
배우자에게 성인인 아이가 있어 제게 입양동의 된 상태이고
제 아이는 아직 새엄마에게 입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만 7세입니다 )
새엄마에게 일반 입양처리가 되어야
새엄마 또한 아이의 보호자로서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고
부모의 사망시 법적인 상속권한도 온전히 가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이의 친모 ( 전 처 )가 동의를 해주려고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재중일 때 배우자가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여러가지 행정적인 처리나 위급상황에서의 대응이 원할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명확한 사유 없이 이에 대한 거부를 하는 경우에
설득/협의 외 입양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본인에게 해를 끼치는것이 없고
아이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절차인데
친모에 대한 동의과정이 필수다 보니 여러모로 더 힘든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리 민법 제870조에서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870
조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모가 제
869
조제
1
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
867
조제
1
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1.
부모가
3
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
(
遺棄
)
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제
1
항에 따른 동의는 제
867
조제
1
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설득을 통해 미성년자녀의 친부 또는 친모의 동의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