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소송 문의 드립니다
조회 : 96 등록일 : 2024-05-13 오후 3:02:31
작성자 : mina913913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일단 저는 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을 하여 출생신고를 아이 아빠 밑으로 해서 아이는 혼외자로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아이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엄마아빠 다 나오는데 지금 아이아빠가 구속수사를 받는 중이라 교도소 수감 중이고 저는 이 사람과 아이를 같이 양육하지 않을것이고 제가 미혼모 시설에서 살며 혼자 아이를 양육을 해왔고,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저 단독으로 행사하려면 친권자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하나요? 아이 아빠는 계속 친권을 포기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작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909조 4항).
한편,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909조 6항).
따라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귀하 단독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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