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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며 남편과 지금 별거한지 2달이 다되가고 있으며
4월 초에 남편과 같이 살던집이 전세 만기가 됐습니다
제 전세금 3400만원과 남편자금 5000만원 + 전세대출 1억(상환완료) 로, 남편이 제 전세자금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돈을 돌려주질 않아요
소송을 하려해도 소송비가 드는데 저는 원래 주부로 생활을 했었고 지금 막 일을 시작한지 한달정도밖에 되지 않아 소송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부모로 적용되면 법적인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다고하여 한부모로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두달이 걸린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사실혼을 해소하게 되면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진행할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의 비용만 발생합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소송구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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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
점심시간
:12
시
30
분
~ 13
시
30
분
)
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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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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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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