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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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2022.11.부터 현재까지 지인 A에게 취업 사기를 당하는 중
- 남편은 2021년부터 무직
- A는 본인이 B기업의 오너이며, 남편을 임원 자리에 뽑아주겠다, 계열사 공장 사장 자리를 주겠다 함
- 이를 빌미로 A가 회사 직원들, 지인들의 경조사비를 남편에게 요청, 현재까지 1억 원 이상 송금
- 이로 인해 생긴 3천만 원 이상의 카드 빚으로 공동명의 아파트 가압류, 집안 가구 압류 상태
2) 남편의 이혼 거절
- B기업 확인 결과 A는 B기업의 오너, 관련인이 아님
- 남편은 A의 사기 인정 안 함, A 고소 의지 없음
- 현재 생활비는 아내 혼자 감당
- 현재까지 1천만 원 가량 남편 카드 빚 아내가 상환, 아파트 매매 대출도 아내 혼자 상환 중
- 이런 상황임에도 남편이 A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고, 부채 상환을 노력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움. 잦은 부부싸움
- 이에 아내가 몇 차례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거절
3) 가지고 있는 증거
- 회사 자리를 주겠다는 내용의 A와 남편 통화 녹음
- 남편이 A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낸 통장거래내역
- 부부싸움 녹음
2. 질문
1) 이 경우 소송이혼이 가능한가요?
2) 소송이혼시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3) 재산분할을 아내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나요?
4) 추가로 수집해야 할 자료에는 어떤 게 있나요?
5)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다” 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나요? 그 경우 이혼 소송에서 아내가 불리한가요?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경제갈등(재산의 감소)과 잦은 부부싸움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신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현재까지 남편분께서 재산의 감소에 크게 관여하였고, 이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재산분할 시 귀하께서 더 높은 비율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증식 기여도 등 다른 요소도 면밀히 살펴봐야 하므로 얼마나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간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의 잘못된 단독행동으로 지금과 같은 경제파탄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 귀하께서 불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법원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도 병합하여 한번에 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