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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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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하자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민법」 제812조
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라고 해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
「민법」 제826조
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
「민법」 제827조
제1항)이 인정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이혼소송은 불가하며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또한, 사실혼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나목 1)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