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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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외국(뉴질랜드)에서 결혼생활을하였고..
별거 5년이 넘은 상태고..
한국에 같이 주소지를.둔적도 없구요.서로 나눠야 할 재산도.자녀두 없습니다. 원고인저는 단지 이혼만 원합니다.
원고인 저는 5년전에 한국에 영주귀국으로입국을하였구..피고는 2024년 3월에 한국으루 입국하구..서울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본 송달이 발송된상태구요..
근데..피고가..그 주소지에 전입신고만데있구..실제 거주하지않는거같아요..(뉴질랜드로 출국한거같아요)
그러면 어텋케 데는건가요?ㅠ.ㅠ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하자면
귀하의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
,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민사소송법」 제196조
),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시송달 신청서
[「
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
」(재판예규 제1367호, 2011. 11. 28. 발령, 2011. 11. 29. 시행) 제1조]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다만, 공시송달에 의해 이혼판결 받은 경우
추후 상대가 공시송달로 인함을 근거로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