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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의 결혼 후 이혼을 하였고 두번째 결혼에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돈을 헤프게 쓰는 남편과 이혼 하였고 연락은 두절 된 상태입니다. 3~4개월에 한번씩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지만 아버지 노릇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상황에 있어 대상자를 도와 양육비를 받아줄 수 있는 법적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만으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생계비, 교육비와 양육비로 사용되는 비용을 남편에게도 받고 싶은 대상자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하자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3)].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제18조
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에 문의 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