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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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두번 면접교섭, 상대방이 60만원 이상의 양육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몰라 한달 양육비, 아이 나이에따른 양육비 , 양육비 미지급시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 공증도 받았었습니다.
이혼 후 두번의 면접교섭이 있었으나
당시 아이가 3살의 나이로 어려 정서적인 불안이 심했습니다
면접교섭 다음날은 항상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주말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 아이의 불안을 자주 얘기해주었고
이 문제로 상대방과 다툼을 하게되고 결국 면접교섭을 없애고 양육비도 안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홧김에 알겠다 하였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양육비미지급 상태입니다
중간에 아이가 아빠를 너무 찾아 두번정도 연락을 했지만
보고싶지않다는 말과 무시로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일하고자 하지만 한달 생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아이가 커갈수록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있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양육비 또한 다시 받을수 있을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협의이혼을 하며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양육비가 미지급 되었다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근거로 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양육비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과거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래 양육비 또한 양육비 부담조서에 작성한 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임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상담소 또는 상담소의 업무협력 기관에 방문하시어 소송구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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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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