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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학원 강사 파트 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40대로 사기죄로 1년 복역한 전과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빚쟁이들이 여러차례 찾아와서 집안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여러차례 세대원에서 빼고 다시 넣고를 반복했습니다.
세대원에서 빼야 빚쟁이 들이 안 오는데, 다시 넣는 이유는 의료치료비 때문입니다.
이 바보짓을 부모님은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빚쟁이들에게 오히려 딸을 감싸주고, 수천만원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망나니짓이 심해 집에서 내치거나 받아주거나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전적 문제로 할수없이 부모가 집에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망나니짓을 하면서 집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안자고 가족들을 잠못자게 괴롭히며
부모를 폭행하고 욕을 해대며 새벽에도 소리를 지르며 폭행을 일삼습니다. 얼마전에 부모와 충돌하며 쌍방폭행으로 서로를 고소했습니다. 이전에도 이 딸 때문에 경찰이 5~6번 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딸은 적반하장으로 가족들이 문제고 본인은 문제가 없으며,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본인이 한 일이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본인 치부를 감추기 위해 철저하게 움직입니다.(술먹고 기억안난다고 하는 악질적인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감옥살이를 하고와서 무서울게 없다고 집안에서 폭거를 저지르며 부모를 공격합니다.
여러차례 부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전달받았지만, 본인은 자녀고 세대원이기 때문에 집안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월급은 받는즉시 다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경찰들도 자녀고 세대원이라서 집에서 퇴거시키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본인이 어디서 들었는지 맘편하게 집에서 가족들을 공격하고 집안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계속해서 딸 한 명 때문에 집안사람들이 계속 잠을 설치고, 집안이 파탄납니다. 계속해서 경찰이 출동하며 이웃들에게도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이 망나니를 퇴거시킬 방법이 없는겁니까?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시게 되는 경우, 귀하께서 언급하신 내용처럼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내역 등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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