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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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 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현재의 남편을 만나 첫째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여 현재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둘째를 낳기까지도 일본인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둘째는 제앞으로 출생신고를 햐였습니다.
이후 재판을 통해 일본인과는 이혼을 하고
현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둘째는 제 성을 따랐기에 둘째부터 친자확인소송을 하여 현재 남편의 성으로 이름을 개명하였는데
구청에 가서 서류를 떼어보니 남편의 자식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현재 저희 부부는 재혼부부로 첫째는 아빠딸로, 둘째는 제 아들로 되어서 서로 각각 새엄마 새아빠로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서 고쳐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귀하가 전남편과의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다만 귀하가 자녀를 포태한 기간 중 전남편과의 동서가 결여되어 전남편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인 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전남편이 자녀의 친생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귀하가 출생증명서 등으로 추후보완신고를 함으로써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귀하를 친생모로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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