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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간 여성은 외도당시 남편이 유부남인지 자녀가 몇명인지 모두 알고 있었고 2023년초에 성격차이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그 여성도 그당시 유부녀였고 현재는 이혼녀입니다)
소송 전 위자료 합의를 하려고 상간녀와 불륜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도 쓰고 녹취 및 동영상 촬영도 해놓았습니다 (자진해서 작성)
현재 상간녀가 각서 작성 당시 약속기일까지 위자료를 보내지않아 상간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간소 진행시 제가 백프로 승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청구가능할까요?
2.남편의 외도 사실 및 다른 여성들과의 만남(섹스 및 마사지업소 출입)등을 알게된 후로 함께 하는게 불가능해졌습니다.저는 현재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원하지않고 있어 이혼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산은 5대5로 분할을 원하며 양육권 친권을 모두 제가 가지고 오고싶습니다 모두 백프로 가능할까요?
참고로 결혼은 2016년 5월에 했지만 혼인신고는 2017년 2월에 했습니다 아이들은 3명(7살 5살 3살)이며 독박육아에 집안일도 저 혼자 하고 맞벌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소송결과를 예측하는 상담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 상담실은 법률이론상 원칙적인 답변만을 제공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따라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41조).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며(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 지정도 동일합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귀하의 경우 자녀들의 주양육자이며, 자녀와의 친밀도가 보다 높음을 주장하고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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