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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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행동을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동생앞에서 대놓고 니가 능력이 없어서 넌 이래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동생에게 당장 이혼하고 나오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동생은 이제 너무 무기력해져서 가스라이팅을 당한건지, 판단력을 상실한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냥 데리고 나오면 아무리 친모라도 납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항상 동생은 그 얘기를 하는데 전 정말 그런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 남자는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고 양육 의지도 없으면서 애들에 대한 양육권은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또 이혼도 절대 안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재산을 단 한푼도 줄 수 없기에 이혼도 절대 안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동생이 현재 한번씩 숨이 안쉬어질정도로 몸이 안좋아서 애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재산분할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그냥 애들만 데리고 나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동생이 혼자 어떻게 말도 안되는 애들(조카 둘이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데리고 한국에서 살지 두렵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동생이 살아있는동안에는 돈 벌어오는거 족족 빼가고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고 자기는 하나도 아쉬울게 없다는 식입니다. 너무 분노가 치밀고 생각같아서는 당장 응징을 하고 싶지만 저희가족도 누가 미국에 찾아가고 할 형편은 안되어 바보같이 이렇게 발발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는 그냥 동생만 애들하고 미국에서 넘어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단 한줄이라도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아직 법원으로부터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한국에 데리고 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약취 유인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폭언 내지는 폭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증거를 마련하여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사자께서 직접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법을 잘 아는 한국 소재 변호사님이나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하 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이혼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