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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전처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 한 것 같은데...(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 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 양육비부담조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할까요?
혹시라도 이혼당시 양육비 조건이 전처가 0 이었을 경우라도 지금 시점에서 지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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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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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셨던 관할 법원으로가셔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발급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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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에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하기로 되어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를 기반으로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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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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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담이
0
으로 되어있다면 다시 양육비청구를 제기해 볼 수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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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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