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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미루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결혼행활 27년차입니다.
아들.딸과 서울에서 전세대출을 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몇년전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여 군산에 1층 상가 2층 주택에 남편이 거주하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23년 10월에 고부간의 갈등으로 시아버님고 합과 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중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친정집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 돈으 갚았으며.
친정집의 도움으로 그당시 1억을 받아 아파트로 이사 하였으나...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정말 폼생폼사로 살았으며...가끔 생활비도 주지 않았으며.
큰아이 6학년때 부도를 맞아 2년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생활비또한 받을수 없어...친정집의 도움으로 큰아이를 학교에 보낼수 있었으며...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사이 남편은 3번 정도의 외도를 했습니다.
한번은 시어미니가 우시면서 용서해 달라해서 아이들이 어려 용서했습니다.
2년 밖에서 살다..집에와서는 또다시 사업을 그때도 친정집에서 도음을 받아 사업을 하며..생활비도 주다말다...그당시 세금을 내야한다며 친정에서 주신 아이들 대학 등록금 천만원도 사업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겨우겨우 살던집을 팔아 군산에서 본인이 원하는 상점을 내어 일을 하였으나...초기부터 돈이없다며.장비도 제카드로...덥다고...에어컨이며 다수의 비용이들었으며 장사가 안된다고해서 보험도 해약하고 약관대출도 받아서 보내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중 남편은 완전 방관자였습니다.항상 아프다고 하시는 시어머니...스트레스를 너무받아 힘들어하자 아들이 대학생이 된뒤로 시어머니의 넉두리를 받아주고 자주 입원하시는 시어머니를 아들이 다 케어했습니다. 병원비는 모든 보험을 깨때..그 실비만은 어머니를 위해 어떻게든 유지하였습니다.
남편은 단 한번도 병원을 모시고 간적도 병원비를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본적이 없으며 그냥 저한테 맏겨놓은 당연히 돌보아야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가닐때도 단한번 등록금은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경제력으로 무능하며..가족에게는 방관자 처럼 행도했습니다.
그런데 24년 명절 집에와서...상간녀와 문자를 주고 받다 저에게 딱 걸렸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뭐 그런일로 이혼을 하냐며..
그여자가 돈이 많은것 같아 꼬셔서 돈을 뜯어 내려했다구..변명하는 남자가 더 싫어졌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라 아들명으로 당사를 하며...상가는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상가 대출금 및 이자를 보내지 않으면서 저는 연체자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게 되었는데...
제 명의라 부동산에 내놓으려하자 협박을합니다.
좋게 이혼해줄것 같지않고..이자도 원금도 안주고 있곡상가를 빨리 부동산에 내놓아 재산 부놜도 잘하고 싶은데요
이혼을 꼬옥 하고 싶은데 도움을 요청드려요.
이혼요청사유
1. 여러번의 불륜
2. 시어미니 및 자녀들에 대한 방관자
3. 경제적인 무능력
4. 언어적 폭력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귀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
1.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귀하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 1
호 외도 및
6
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3.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4.
이혼소송 진행시
,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843
조
,
제
806
조
).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
므
1166, 1173
판결 참조
).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