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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예전에 동아기신 저의 어머니 여동생으로 이모이시고
생과사를 넘는 페암수술2번, 대장,십이지장암수술 ,척추수술등 거의모든 일상생활 을
이모의 보호자로서 40여년을
실질적 보호자로서 이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전.이모)당신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3년전에 이모 본인이 원하셔서 저를 양자 아들로 입적하셨고 저의집 가까운곳 아파트에
어머니(이모)를 모시고 6개월정도 모시고 있는와중에
어머니께서 치매예방센터로 부터 치매의심 보고서를 받으셨는지
와서 보라 하시어 관악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니 큰병원에가서 인지기능검시를 해보고
전반적인 치매검사를 해보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경희대학 병원 신경과에 에가서 2시간이 넘는 인치기능검사와 뇌 단층촬영등
종합적인 검사흫 해본결솨 신경 전문의 의사 선생님께서
단기기억저하등 인지기능 장애, 치매 초기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의료비혜택이나 나 정부지원을 받기위해
어머니 노후 복지를 위해 의료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인정등급
신청을 하여 5등급( 인자저하장애,치매)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어머니는 자신이 왜 치매냐고 미친사람을 만들어 놨다고
나는 너를 120% 믿고 살았는데 니가 어떻게 이렇수 있냐고 섬망이 나타나시고
칼로 배를 갈라 죽여버린다는등 입에 담지못할정도의 욕설과 폭언,위해협박,
저에대한 개인정보침해, 사설뒷조사등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 하셨습니다.
생각같아선 너무 기분이 속상하고 주변에선 고소를 하라고 하지만
정상이셔도 그렇게 하고 싶지않지만
더더욱 지금은 육체적 ,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인이기에 저는 그렇게 할수는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부모,자식간 파양 신청 소송을 시작하셨고
저는 너무 황당하여 이렇게 법적 문의를 드립니다.
양자파양에는 반드시 부모나 자식간에 학대,유기, 방임등 파양할 특별한 좋지않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더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장기요양등금을 받기 전까지는 40여년간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고 수술 하지않고 가시겠다는 어머니와 싸우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페암수술 을 2번씩 하면서 어머니ㅏ를 회복시키고 서로 너무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단하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게 너무 억울하시고 예전에 양녀를 키웠다가
그딸이 정신질환이 있어서 좋지못한 선택을하여 하늘로 간후에
어머니는 정신과쪽 진단에 상당히 반감과 트라우마가 자리잡고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노발대발 하신것도 이해는 합니다.
현재 어머니느께서는
제가 의사한테 상담을 잘못해서 치매가 나왔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로 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계시구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사유로 부모자식간에 파양소송을 하는것이 말이 됩니까?
인지장애,치매 진단을 대학병원 의사께서 인지기는검사등 종합적인 검사를 토대로
진단을 하신건데 자꾸 제가 당신을 미친사람으로 만들어 치매등급을 받았다고
현재 저랑 말도 안하고 어머니께서는 증오,격멸, 정신적 학대를로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양자파양이 사유가 될수 있는건지?
저는 이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건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 이렇게 절박하게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어너니께서 90세를 향해 가시고 현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시고
전반적인 노후 퇴행성 질환등 계속 위험한 상황이 닥칠수밖에 없어
저는 하늘이 두쪽이 나도 절대 파양을 원치 않습니다.
파양을 곧40여년동안 보호자로 살아온 저로서는 어머니의위험한 노후를
저버릴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양자파양소송을 내오신다면
법적으로 저는 어떻게 대응하고 파양무효를 할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많이 마음을 다치고 속상하고 절박해서 급히 문의글을 썼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다복하고
행복한 일만 깃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민법 제905조에 따라 재판상 파양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머니는 파양사유로 민법 제905조 제2호를 주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패륜행위를 이유로 귀하에 대한 파양을 청구하셨다면, 귀하께서는 어머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여 방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