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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중독 수준이며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으며 음주로 면허 정지도 됐습니다.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술때문에 직장도 2-3개월 정도 다니다 잘렸습니다.
현재 강제입원 고려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혼서류를 제출할 때 부부가 같이 가야한다고 들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 혼자서도 제출이 가능한가요?
친권을 남편이 가져가고 싶어하지만 전 제가 양육권과 친권 모두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소송 가야하는건가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시아버지 명의인데 이집을 팔아 저희 부부에게 일정금액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이 금액이 재산분할에 해당이 되나요?
(현재 자동차는 공동명의고 수중에 가진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
제가 올해 일하면서 모은 돈도 이혼시 분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가 같이 관할 법원 협의이혼실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3개월 뒤 확인기일에 다시 한번 부부 두명이 모두 같이 함께 관할 법원 협의이혼실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방문 때 이혼의사확인서와 등본을 받고, 구청 등이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은 혼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와 같은 문제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 친권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재판이혼이나 조정이혼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이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아버지가 호의로 귀하에게 시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귀하에게 준다면 이는 증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귀하가 혼자서 가정을 위해 경제활동을 했고, 이로 인해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이 역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은 귀하가 형성한 예금 등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만약 귀하의 남편께서 귀하가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