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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생각하게 된 원인은 남편과의 의사소통 부재와 성격차이가 큰 원인입니다. 11년 동안 남편한테 받은 상처들을 일기장에 기록하고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을 정도로 정신이 많이 피폐해진것 같습니다.
신혼초 아이가 어렸을때 남편한테 머리를 얻어맞고 경찰에 신고할정도로 그때의 상처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결혼당시 집을 시댁에서 보증금 1억2천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셨고 저는 결혼당시 예물로 1000만원 시댁에 드리고 제쪽에서 전부 혼수준비를 하였습니다.
2년뒤, 전세연장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전세자금 2000 만원 보증금을 납부하였고 그 뒤 부터는 양가 쪽에서 지원없이 현재 자가 (은행 아파트 대출 2억원) 으로 2018년 4억2500만원으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현재 시세 6억 8천 예상)
질문드립니다.
1. 결혼 2013년 4월 22일 하여, 현재 11년째 결혼생활중인데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50% 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혼시 친권은 공동으로 하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2. 제가 주 양육자가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시 이 부분이 적용되어 50% 이상의 권리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 제가 독립적으로 주거할만한 여건이 안되서 제쪽에서 아이양육 주거를 목적으로 이 부분이 인정이 될런지요.
3. 11년 결혼동안의 폭언 으로 인하여 제가 정신과 통원치료 및 약까지 먹으며 힘들어했습니다. 재산분할시 이 부분도 고려가 될수 있을까요? 증거로 인한 일기장 제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빠르고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비율 등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답변은 재판 상 이혼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1. 시댁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이 50:50으로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은 추후 양육자에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으며, 양육자가 단독 친권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양육자가 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위자료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지게 되며, 상대방의 잘못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